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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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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은율
2
푸른
1
대원
1
국제
1
나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19가단125621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2021.04.21 선고 2020구단7225 판결
  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
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
  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11. 울산지방법원 2020.11.25 선고 2020가단5364 판결
  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3자이의
   민법

13. 대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다249312 판결
  [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][공2020하,1754]
  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
   민법

2019년
16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20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4.25 선고 2016구합8024 판결
  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22. 수원지방법원 2016.10.12 선고 2015구합64658 판결
  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5년
27. 공주지원 2015.01.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
  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4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0 선고 2013구합19776 판결
  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31. 대구고등법원 2013.01.25 선고 2012누1670 판결
  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34. 대구지방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661 판결
  부동산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제주지방법원 2012.05.30 선고 2011나2654 판결
  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39. 부산지방법원 2012.05.04 선고 2011나21874 판결
  공유물분할판결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40. 광주지방법원 2012.05.04 선고 2011나18051 판결
  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1년
44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다67443,6745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1하,191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46. 수원지방법원 2011.06.30 선고 2010구합13556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 속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47. 전주지방법원 2011.06.28 선고 2011구합294 판결
  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0년
54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합20584 판결
  배우자 상속재산공제와 상속재산분할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법

5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6699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10상,41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9년
60. 대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7다15172,151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298]
  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3. 부산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] 확정[각공2009하,1142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66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55692,557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상,5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69. 광주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구합1641 판결
  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수용법

70. 부산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8구합1888 판결
  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하자있는 처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08.06.20 선고 2008누800 판결
  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77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18697 판결
  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8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09.08 선고 2005가합42885 판결
  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5년
85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다3635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2006.1.1.(241),1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88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다54971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5.8.1.(231),1234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4년
2003년
93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0다734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7.1.(181),1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2년
9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6311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2.12.15.(168),281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95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두535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7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96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다25002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9.15.(162),202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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